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세입을 늘리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징수 목표액은 5억 원이다. 단순히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제도를 연결해 자립을 돕는다는 점이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구는 ‘징수는 공정하게, 지원은 따뜻하게’라는 원칙 아래 체납 징수와 복지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방문 조사 중인 체납관리단 © 송정숙 기자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국세청이 운영해 온 체납관리단 제도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도입한 전국 단위 사업이다. 강서구는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를 위해 지난 7월 조사원 16명을 채용했고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체납관리단은 11월 말까지 방문 조사 4천 건, 전화 조사 1만 건을 목표로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파악한다. 서류상 독촉에 머물던 기존 방식과 달리 조사원이 직접 체납자를 만나 사정을 살핀다는 점에서 징수 행정의 방식 자체가 달라진 셈이다.
 [코리안투데이] 방문 조사 중인 체납관리단 © 송정숙 기자 |
조사 대상도 크게 넓어졌다. 지난해까지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관리했지만 올해부터는 1백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 3만5,705명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해 사정에 맞는 징수에 나선다. 소액 체납은 건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인원이 많아 그동안 관리의 손길이 충분히 미치지 못했던 영역이다. 구는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미루는 경우와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 경우를 구분해 대응할 방침이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9월 23일 기준으로 약 1억5천7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목표액 5억 원의 30%가량을 달성했다. 운영 기간이 두 달 남짓 남은 만큼 방문·전화 조사가 본격화되면 징수 실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구제책이다. 구는 일률적인 납부 독촉을 지양하고 긴급복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맞춤형 복지 제도를 연계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고의가 아니라 생계 곤란에 있다면 징수 행정이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창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구의 방침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징수를 넘어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 사각지대 체납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사업”이라며 “체납자의 어려움은 살피되 성실납세의 가치는 엄격히 지켜,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사원 16명을 지역에서 채용한 만큼 이번 사업은 세입 확충과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체납 관리가 징수와 복지, 고용을 한데 묶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다른 자치구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세무관리과(☎02-2600-6443)로 문의하면 된다.
송정숙 기자 | gangseo@thekoreantoday.com
지역 홍보대사 신청 기자양성과정 신청 코리안투데이 지부장 신청 코리안투데이 강서
코리안브랜드대상 신청 최고경영인대상 신청 소비자만족도대상 신청
보도자료·배너광고 유료송출 의뢰(전국 40+ 지부 동시송출)
 |
THE KOREAN TODAY × WIA CODE
이 기사의 WIA Code
WIA Code 스캐너로 비추면 인터넷 없이 발행 사실과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찍으면 스캐너 안내 페이지가 열립니다 — 기사 바로 열기
움직이는 코드(스트림) 한 장에 기사 전문(사진 포함)이 담겨 있습니다 — WIA Code 스캐너로 약 68초 비추면 폰에 저장되어 인터넷 없이도 읽을 수 있습니다. Stream.mp4 도 여기서 받습니다.
WIA Code · 코리안투데이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