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는 9월 22일 오후 2시 서울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대강당에서 대학·기업·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설명회를 열고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개선안은 연구자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참여 연구자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는 연구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코리안투데이]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설명회 © 장형임 기자 |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행정제도개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연구현장에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안은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자리는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성격을 지닌다.
개선안의 핵심은 과제평가 패러다임을 ‘도전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세부 내용은 ▲우수과제 선별·지원 강화 등 단계·최종평가 체계 혁신 ▲연구목표를 신속히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겟’ 제도 도입 ▲연구시설·장비 수의계약 한도 상향 ▲연구수당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개선 등이다. 특히 연구수당의 경우 대형과제에 참여할수록 특정 연구자에게 수당이 편중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개인별 상한을 새로 두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은 그동안 연구현장에서 제기돼 온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실패를 감수하는 도전적 연구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과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평가 방식, 급변하는 연구 환경에서도 초기 목표를 고수하도록 하는 경직된 관리, 참여도와 무관하게 수당이 쏠리는 배분 구조 등이 개선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
설명회는 오후 2시 성과평가정책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담당 사무관의 행정제도개선안 설명(오후 2시 10분~2시 50분),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오후 2시 50분~3시 25분) 순으로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됐다. 행사장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은 300명 규모로, 산·학·연 연구자와 전문기관 실무자 등 연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개방됐다.
설명회 후반부에는 질의응답과 의견청취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연구수당 기준개선 등 각 제도개선 사항의 취지와 기대효과 등에 대해 질문했다. 참석자들의 관심은 제도가 실제 연구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집중됐다.
홍순정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연구자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참여 연구자 모두가 보다 공정하게 대우받는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 관련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평가·목표관리·행정절차·보상 등 연구활동 전반의 규칙을 손질하는 만큼, 연구자 개개인의 처우와 연구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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