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박찬대 시정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반복되는 재정적자 구조를 진단하고, 각 실·국이 스스로 사업을 정리해 3,780억 원을 감축한 결과가 공유됐다.
 [코리안투데이] 인천시 2026년 재정전략회의 © 장형임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9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박찬대 시정 출범 이후 처음 도입한 인천시 최초의 재정전략회의로, 실·국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해 2027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실국별 핵심 투자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예산 배분을 넘어, 시가 처한 재정 여건을 간부들이 공유하고 씀씀이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시민 입장에서는 한정된 세금이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쓰이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재정 운용의 밑그림이 세워진 셈이다.
회의에서는 지난 7월 구성된 재정예산개혁TF의 주요 권고사항이 소개됐다. TF는 취득세·교부세 등 지방세입이 경기 변동에 크게 좌우되는 데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재정적자가 매년 반복되는 구조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복지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TF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적정 증가율 관리, 기존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한 총량 관리, 산업·일자리 확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 지속 등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실천과제로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에 따라 인천시는 올해 재량사업 총액한도제를 시범 도입했다. 총 1조 4,200억 원의 한도액을 실·국별 재량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배분했으며, 각 실·국은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정책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효율화했다. 그 결과 각 실·국이 당초 요구한 사업예산에서 총 3,780억 원을 자체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회의에서 그 결과가 공유됐다. 상급 부서가 일률적으로 깎는 방식이 아니라 각 부서가 스스로 사업을 솎아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천시는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총액한도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절차에 앞서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전략적 재원 배분방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박찬대 시정의 주요 핵심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운용 체계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박찬대 시장은 “인천시 재정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해결의 실마리는 주어진 재원 안에서 씀씀이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께 약속드린 지속가능한 시정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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