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구혁채 제1차관이 9월 17일 서울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노사 소통 워크숍에 참석했다. 30여 년간 이어져 온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이후의 정책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연구현장의 우려와 건의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코리안투데이] 노사 소통 워크숍에 참석한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 © 장형임 기자 |
이번 워크숍은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노사 간 소통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차관은 이 자리에서 PBS 폐지에 따른 연구개발(R&D) 재원 확보, 평가·보상체계 개편 등과 관련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들의 견해를 듣고, 출연연 노사와 함께 Post-PBS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PBS는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를 스스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로,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정부는 ‘PBS 폐지’를 국정과제(자율·전문·성과 기반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재정구조 혁신)로 확정하고,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과 공통행정 전문화 등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전략연구사업 신설, 성과 중심 평가·보상체계 개편 등 임무·성과 중심의 연구·운영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출연연 육성정책을 구체화·고도화하고 있다.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체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이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중이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최근 23개 연구기관을 모두 직접 방문해 핵심임무 설정과 중장기 R&D 포트폴리오 마련, 성과 중심 보상체계로의 개편, 예외적 수탁 기준 등 현장 문의가 많은 사안을 직접 설명하는 ‘찾아가는 출연연 정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책의 취지를 일방적으로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PBS 폐지의 취지는 연구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 토대 위에서 출연연이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30년 여년간 지속된 제도인 만큼 새로운 연구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많은 질문과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실제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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