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는 8월 27일 서울에서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함께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회의를 열었다.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으로 급증하는 데이터 처리 수요에 대응해 차세대 통신망 투자와 규제·세제 개선을 하나의 패키지로 논의하기 위한 첫 자리다.
 [코리안투데이]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 민·관 협의체 발족 회의 © 장형임 기자 |
이번 협의체는 지난 7월 열린 과기정통부 부총리와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과 통신 3사 네트워크부문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전문기관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실무 협의를 거쳐 연내 「차세대 통신망 투자 및 규제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5G 상용화 초기 집중 투자가 마무리된 이후 통신사 설비투자(CAPEX)가 줄고 있는 상황이 공유됐다. 각 사 기업설명(IR) 자료 기준 통신 3사의 설비투자는 2019년 9조6천억 원에서 2021년 8조2천억 원, 2023년 7조6천억 원, 2025년 6조200억 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유·무선 통신망 고도화와 차세대 통신망 구축으로 투자를 다시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AI 기반 무선망(AI-RAN)과 6G 등 차세대 기술 도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논의 대상에는 5G 단독모드(SA), 해저케이블, 위성,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광통신 등이 폭넓게 포함됐다.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를 풀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규제 합리화를 통한 통신서비스 혁신 촉진 ▲초기 실증사업을 포함한 정부 예산 사업과 세제 지원 검토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한 3G 등 레거시망의 안정적·점진적 전환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가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가도록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말 예정된 5G 단독모드(SA) 상용화 추진 현황도 점검됐다. 통신 3사는 12월 전국 서비스를 공통 목표로 5G 코어망을 증설하고 단말 연동 검증을 진행 중이다. KT는 2021년 7월부터 상용 서비스를 시작해 확산하고 있으며, SKT와 LGU+는 전국적으로 테스트를 벌이고 있다. 통신사들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월드컵 거리응원 현장에서 진행요원에게 일반망과 분리된 전용 통신망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실증을 추진하는 등 신규 서비스 발굴에 나섰다. KT는 월드컵(6월)과 불꽃축제(9월), 기업·기관 전용 5G 업무망을, SKT는 특정 지역·이용자 맞춤 서비스를, LGU+는 이벤트 실황 중계와 배달·순찰 등 피지컬 AI 접목 서비스를 각각 기획하고 있다.
정부도 지원에 나선다. 통신사 요청에 따라 8월 중 제조사·운영체제(OS) 업체와 이용 가능 단말 확대를 협의하고, 재난·재해 시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등 신기술 기반 혁신 서비스가 원활히 확산되도록 유럽연합(EU)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보완한다. 우선전송 및 특수서비스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고 4분기 중 개정안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통신 품질 평가 방식도 기존 다운로드 속도 중심에서 벗어나 업로드 속도, 전송 지연시간, 네트워크 슬라이싱 품질과 이용자 체감 품질(QoE) 등을 종합 반영하는 방식으로 12월 시범 측정을 거쳐 고도화한다.
이번 협의체 가동은 이용자에게 재난 대응력이 높고 지연이 적은 통신 환경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3G 등 오래된 망은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점진적으로 전환돼 서비스 단절 우려를 줄이고, 품질 평가 개편으로 속도뿐 아니라 실제 체감 품질이 관리 대상이 된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은 이를 뒷받침하는 지능형 유선·무선 통신망”이라며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해 통신망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세제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고, 차세대 통신망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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