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8월 13일 법률·경제·경영·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발족하고 착수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전경 © 장형임 기자 |
주파수는 국가가 관리하는 희소 자원으로, 이용 기간이 끝나면 재할당 여부가 검토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재할당을 추진해 왔으며, 재할당 과정에서는 전파법령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해 적정한 대가를 산정·부과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주파수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파수가 데이터가 흐르는 ‘신경망’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재할당 대가 산정 체계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반은 법률, 경제·경영,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꾸려진다. 연구반은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비롯해 시장과 정책 환경의 변화, 해외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통신 서비스의 원가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산정 방식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통신 사업자의 부담은 물론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요금과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의 통신 서비스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연구반 운영 등 실무는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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