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홀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의 기능 재정립과 간병 급여화를 뼈대로 하는 정책 방향을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언론 등과 함께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국내외 실태조사 결과와 세부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내년 상반기 간병급여 적용을 목표로 한 제도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냈다.
 [코리안투데이] 보건복지부 제공 © 송정숙 기자 |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안)’을 국회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처음 공개한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와 현장 간담회 등을 거치며 꾸준히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동안 요양병원은 의료 필요도가 낮은 환자의 장기 입원이나 가족의 간병 부담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는데,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논의를 종합해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다듬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행사는 요양병원 의료·간병 국내외 실태조사 분석 발제와 제도화 추진방향 발표에 이어, 대한요양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유관 단체와 학계 전문가, 언론계 인사가 참여하는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의 적정성, 간병급여 대상환자 선정기준과 단계적 확대 방안, 요양병원 기능재정립 추진방안,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적정 간병수가와 본인부담률, 양질의 간병인력 확보·관리 방안, 사회적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도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간병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병급여가 도입되면 그동안 전액 환자와 가족이 부담해온 간병비 일부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중증 어르신을 돌보는 가정의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 국민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중증의 어르신들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고, 가족과 보호자분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 정책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세부 기준을 다듬어 나갈 방침이어서, 향후 확정될 제도화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요양병원 장기 입원과 간병비 부담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돼 온 사회적 과제로 꼽혀왔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 반영될 예정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 전환과 간병급여 도입이 실제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세부 기준을 둘러싼 추가 조율이 이어질 전망이다.
송정숙 기자 (한국통합치유협회장) | gangseo@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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