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 전 한국과 중국의 퇴직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같은 세월을 일했음에도 퇴직 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기업 퇴직자와 공무원 퇴직자 간의 연금 격차는 그들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노령연금은 65만 원에 불과한 반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평균 270만 원을 받습니다. 이는 무려 4배가 넘는 차이를 보여줍니다. 중국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 퇴직자는 평균 3,149위안(약 58만 원)을 받는 반면, 공무원 퇴직자는 6,100위안(약 113만 원)을 수령합니다. 양국 모두 어디서 일했느냐가 노후의 질을 결정짓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39.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월 20만~40만 원 미만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39.68%로 가장 많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어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2014년부터 공무원과 기업 직원의 연금 제도를 통합하는 ‘병궤’ 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도 여전히 공무원이 기업 직원보다 두 배 가까운 연금을 받습니다. 이는 ‘시동공령’ 제도와 ‘직업연금’ 등의 보충연금이 그 원인입니다. 제도는 통합되었지만, 실질적 격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퇴직자들은 연금 격차로 인해 노후 생활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급률을 인하하고,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개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닙니다. 중국도 제도를 통합했지만, 여전히 실질적 격차는 존재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공적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에 개인의 노후 준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사적 연금과 자산관리, 그리고 건강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퇴직연금 격차 문제는 제 책 「실버 브릿지: 두 나라의 늙어감」 제12장에 더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두 나라의 연금 제도를 비교하고,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도서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 상세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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