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30일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국민의 미디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 방안을 의결했다. 보편적 접근·능동적 참여·자율적 선택·지속가능한 생태계 등 4대 목표와 12개 정책과제를 담은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안)’이 그 골자다.
 [코리안투데이] 디지털 인공지능 시대 국민과 함께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 장형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제1기 비전을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로 정했다. 기존의 방송·통신 분야별 정책 구분을 넘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국민이 미디어를 어떻게 누리고 참여하며 선택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정책 체계를 재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비전의 바탕에는 미디어 이용 환경의 근본적 변화가 자리한다. 디지털·인공지능이 확산되면서 미디어는 소통과 정보 습득을 넘어 교육·문화·경제활동·사회참여 등 국민 일상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국민도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생산·공유하며 다양한 플랫폼을 선택하고 사회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능동적 주체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미디어 정책 역시 단순히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를 누리고 주체적으로 참여·선택할 수 있도록 확장돼야 한다는 것이 방미통위의 판단이다.
의결된 4대 목표의 첫째는 ‘보편적 접근 강화’다. 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장애·연령·지역에 따른 소외가 없도록 지원 범위를 넓힌다. 기존 시각·청각 장애인 중심의 지원을 보다 포괄적인 접근 정책으로 확대하고,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공지능 접근·활용 기회를 넓힌다. 방송사·지역별로 분산된 지상파 라디오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미디어 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찾아가는 미디어 서비스를 확대한다. 재난정보 제공 체계 개선과 국민관심행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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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확대’다. 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와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인공지능·미디어 역량교육을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5극 3특’을 기반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거점화하며,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통신서비스 점검·신고에 이용자의 직접 참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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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안전·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이다. 방송프로그램 연계 편성과 추천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고 방송미디어 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마련한다. 인공지능 생성물의 유통·관리 체계를 정비해 이용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유출 시 변경이 어려운 기존 연계정보(CI)를 갱신 가능한 체계로 개선한다. 위치정보 유출·오남용 점검 강화 등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 권익 보호 체계도 보완한다.
넷째는 ‘혁신·상생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이다. 방송과 온라인·플랫폼 간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추진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유료방송, 편성·홈쇼핑 등 기존 제도를 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지역·중소·영세 방송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뒷받침한다. 광고·협찬 제도 개선과 방송통신발전기금·수익배분 구조 합리화를 통해 산업의 재원 기반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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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제들은 결국 주민 개개인의 생활과 맞닿아 있다. 장애인과 고령층이 정보 접근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역 주민이 수도권과 같은 미디어 환경을 누리며, 인공지능이 만든 정보 속에서도 사실을 분별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비전의 지향점이기 때문이다.
방미통위는 비전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관계부처·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책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김종철 위원장은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는 미디어를 둘러싼 기술과 산업의 변화뿐 아니라 국민 권리와 역할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면서 “이번 제1기 비전을 바탕으로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세부 과제들을 체감 가능한 정책으로 구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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