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30일(수) 오후 2시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역 주도의 통합돌봄 운영체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지방정부, 보건소,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가 모여 지역 중심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방안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지역돌봄 생태계 조성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과 관련한 자리다.
 [코리안투데이] 보건복지부 제공 © 송정숙 기자 |
첫 번째 발제는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민 교수는 ‘지역중심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지역 중심 전달체계가 갖춰야 할 5대 기준으로 책임성, 전문성, 충분성, 접근성, 통합성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과제로는 전담인력 운영 개선, 읍면동 진입창구 일원화, 취약지역 공공 직영 돌봄센터 설치, 보건소 참여 확대 등을 꼽았다. 주민이 어디에서 도움을 요청하든 같은 체계 안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제안이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지역 돌봄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현재 돌봄 공급구조가 소규모 기관 중심으로 흩어져 있고 기관 간 협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대안으로는 협력체(컨소시엄)형 지역돌봄사업, 마을돌봄센터 조성, 주민 돌봄일자리 창출 등을 제언했다. 개별 기관이 각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안의 여러 주체가 역할을 나누는 협력 기반의 돌봄 생태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발제에 이어진 종합토론은 강혜규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지방정부와 보건소, 연구기관,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 중심 통합돌봄 운영체계의 발전 방향과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포럼은 현장 참석자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지켜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코리안투데이] 보건복지부 제공 © 송정숙 기자 |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통합돌봄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의료·돌봄 자원을 연계·조정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사회와 함께 돌봄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통합돌봄이 제도의 틀을 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짚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달체계의 책임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 흩어진 공급 주체를 묶는 문제가 함께 다뤄졌기 때문이다. 다만 발제에서 나온 제안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그 시기와 방식이 어떻게 될지는 이번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체계를 갖춰 가는 과정에서 이번 논의가 어떻게 활용될지 지켜볼 대목이다.
송정숙 기자 | gangseo@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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