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구청장 손화정)가 행정체제 개편 이후 이어지고 있는 자산·채무 승계 갈등과 관련해 13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웃 자치구인 제물포구에 합의 사항 이행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영종구는 최근 제물포구가 내놓은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겠다며, 월디장학회 기본재산 안분, 중구 시절의 일시차입금 분담, 인현동 화재 참사 보상금 문제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조목조목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영종구 CI © 김미희 기자 |
영종구는 이번 발표에서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막대한 희생을 감수해 왔다”라고 강조하면서 “제물포구는 일방적 합의 번복을 중단하고, 상생과 통합이라는 대의와 약속의 정신으로 즉각 돌아와야 한다”라고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옛 중구가 영종구와 제물포구로 나뉘는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재산·부채 문제가 두 신설 자치구 간 공개 충돌로 번진 셈이다.
영종구가 내세우는 근거는 개편 과정에서 스스로 떠안은 부담이다. 구에 따르면 신설구로서 신청사를 짓고 필수 공공시설을 갖추는 데 재정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처지였지만, 상생을 이유로 원도심 지역에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짓고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상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해 기존 원도심에 있던 주요 자산을 제물포구가 모두 넘겨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영종구는 이러한 재정적 양보가 이웃 지자체와의 신뢰와 화합을 전제로 한 결정이었는데, 제물포구가 이미 원만히 조율된 핵심 합의마저 일방적으로 뒤집으면서 통합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날을 세운 대목은 월디장학회 기본재산 안분 문제다. 지난해 인천시와 중구, 동구가 함께한 ‘제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는 중구 월디장학회를 영종구가 승계하되, 장학기금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는 추후 협의해 월디장학회 이사회가 정하도록 합의했다. 이후 이사회는 당시 중구 측이 제안한 ‘청소년 인구 비율’을 안분 기준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제물포구 측(동구장학재단)은 자신들의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의결에 대해 ‘불승낙’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영종구의 설명이다. 영종구는 이사회 결정에 따르기로 한 절차적 합의가 있었는데도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를 ‘몽니’라고 규정했다.
영종구는 이 갈등이 행정 절차 전반의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더 큰 문제로 꼽았다. 주무관청인 인천시 교육청이 합의안 수용을 이끌어내기보다 제물포구 측의 불수용을 이유로 월디장학회와 동구장학재단 양쪽의 신설구 승계 절차를 모두 보류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관 변경과 재산 처분이 미뤄졌고, 영종구의 장학재단 재편과 장학금 지급 등 관련 사업 전반이 차질을 빚게 됐다. 영종구는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지역 미래인재인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학 사업은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생활에 직접 닿는 사안인 만큼, 승계 절차가 언제 정상화되느냐가 주민들에게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재정 부담을 둘러싼 쟁점도 제기됐다. 영종구는 중구 시절 발생한 181억 원 규모의 일시차입금을 두 자치구가 함께 승계해야 할 공동 부채로 규정하고 제물포구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구는 “해당 차입금은 과거 지자체 운영을 위한 법정 경비 충당용으로 조달된 명백한 공적 채무인 만큼, 분담 거부는 행정의 연속성을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인현동 화재 참사 보상금에 대해서도 영종구는 보상 책임이 제물포구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구는 “사고 발생지가 제물포구의 관할일 뿐만 아니라, 관련 보상 조례 역시 제물포구가 승계한 상태이므로 명백한 보상 주체는 제물포구”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업무 담당자가 영종구로 소속을 옮겼다는 이유로 분담을 요구하며 후속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은 유가족에게 상처를 안기는 행위”라며 “제물포구가 온전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영종구 관계자는 제물포구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구 원도심의 땅과 재산, 세수만 챙기고 그에 따른 채무와 의무는 외면하겠다는 행태는 결국 4만 중구 원도심 출신 주민들을 통합의 동반자가 아닌, 흡수와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겠다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소모적인 갈등과 이기주의가 아니라 화합”이라며 “제물포구는 당초 약속했던 상생의 정신으로 돌아와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영종구의 일방적 입장으로, 제물포구 측의 반론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장학기금, 공적 채무, 참사 보상이라는 쟁점 모두 행정체제 개편 이후의 행정 연속성과 주민 피해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두 자치구와 인천시, 인천시 교육청이 어떤 조정 방안을 내놓을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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