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8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6만3166건으로 지난해보다 1만2924건(2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3648건으로 지난해보다 844건(3.4%) 줄었고, 학대 판단율도 41.0%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낮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제65조의2에 근거해 2019년부터 매년 이 같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오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보건복지부 제공 © 송정숙 기자 |
신고접수 중 동일 신고 등을 제외한 5만7705건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쳤으며, 이 가운데 41.0%인 2만3648건이 학대로 판단됐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신고접수는 2021년 5만3932건에서 2022년 4만6103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4만8522건, 2024년 5만242건, 2025년 6만3166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학대 판단 건수는 2021년 3만7605건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해 올해 2만3648건까지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판단율 하락에 대해 그동안 단순 훈육으로 여겨 넘어갔던 경미한 사례까지 적극적으로 신고가 이뤄진 결과, 조사 과정에서 학대로 최종 판단되지 않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학대행위자 유형을 보면 부모가 2만172건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해 지난해 84.1%보다 비중이 다소 늘었고, 학대가 발생한 장소도 가정 내가 1만9752건(83.5%)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부모 외 대리양육자·친인척·이웃 및 낯선사람 등이 학대행위자인 비중은 각각 6.4%, 2.4%, 5.9%로 전년보다 줄었다.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한 사례는 2043건(8.6%)이었으며, 이 중에는 2021년 3월 도입된 즉각분리 조치가 1343건 포함됐다. 최근 5년 내 학대 판단 이력이 있으면서 올해 다시 학대로 판단된 재학대 사례는 3584건으로 전체의 15.2%를 차지해 202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강화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방문형 가정회복사업(‘방문 똑똑, 마음 톡톡’) 등이 재학대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8명으로 지난해 30명보다 8명 늘었다. 연령별로는 1세 미만이 18명(47.4%)으로 가장 많았고, 6세 이하 영유아가 21명(55.3%)을 차지해 영유아 학대 사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보완할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을 지속 실시하겠다”며 “9월 이후에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심층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사망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5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9월 3일 낮 12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송정숙 기자 | gangseo@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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