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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책

흥선‧호원권역, 12월 31일까지 사회보장급여 하반기 확인조사 실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2,625가구 조사
공정한 조사로 복지 재정 누수 방지
권리구제 기회 제공,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사입력 기사번호 27673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박성복)는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복지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4년 사회보장급여 하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의정부시청사 전경   ©강은영 기자

이번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 2,625가구이다. 142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자격(유지 및 중지) 및 급여(증가 및 감소) 등을 재판정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고의 또는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과다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복지 대상자에게는 본인 사실 확인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조복현 복지지원과장은 “공정한 조사를 통해 복지 재정의 누수를 막을 것”이라며, “동시에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 등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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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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