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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출범…전문가 14명 위촉

세무사·회계사 등 10명 위촉…지방세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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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구청장 김찬진)가 지방세정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문기구를 새롭게 꾸렸다. 구는 지난 7일 송림청사 갈매기홀에서 ‘2026년 제물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회 회의’를 열고 초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제물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 김미희 기자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이 선출됐으며, 위원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세칙’도 함께 제정됐다.

위원회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과 관계 공무원 4명 등 모두 14명으로 짜여졌다. 외부 전문가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구성해 심의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앞으로 위원회는 지방세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은 물론, 시가표준액 결정과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등 지방세정 전반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세 관련 이의제기나 과세 불복 절차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심의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과세권 행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장치로 풀이된다. 특히 제물포구 출범 이후 통합된 세정 체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위원직을 맡아준 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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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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