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변화 전쟁’ 중
지난해 3월 9일 보수로 정권 교체가 됐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도 단지 대통령만 바뀐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의 무소불위 국회 권력이 정권교체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지 않나…
“중간재 교역”이 사라진다면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첼폐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심상치 않은 국제 정세 변화의 신호탄으로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가 곧 불어닥친다"는 경고 다름 아니다. 유럽과 미국이 "자국에서 소비되는 소비재…
“정치의 후진성” 벗어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소위 "검수완박에 대한 판결을 요상하게 내린 것 같다"는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절차적 하자는 있지만, 결과는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 아닌가 싶다. 아울러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헌재 판결이 나오기…
탄소중립과 불필요한 심야 소등
야간에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의외로 상당히 많은 가게에서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걸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가게 홍보 효과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UN의 탄소제로 정책에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윤 대통령의 ‘방일’에 즈음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일본 방문에 나선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 '지소미아' 등 문재인 정부 때 한일관계 악화로 벌어졌던 여러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고무적이다. 특히 이번 일본 방문은…
국민의힘, 긴장해야
지난 3.8 김기현 의원이 2차 투표 우려를 불식시키며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러면서 투표 마감직전까지 김기현 후보 사퇴를 주장하던 안철수 후보를 멋쩍게 만들었다. 먼저 김기현 당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에…
뒤틀려가는 역사
일제가 저지른 강제 징용 문제가 등장하면 우리나라는 여지없이 나라 전체가 혼돈의 도가니 속으로 급속히 빠져 든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3.1절 발언이 도화선이 돼 야당과 시민단체의 시위 등으로 계속 시끌벅적하다. …
‘구한말’ 같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의 우리 국민 강제 징용에 대한 피해 보상" 발언을 두고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 같다. 자칫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아 불안감 마저 주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방탄 딜레마” 어찌할 건가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실시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결 자신" 주장하지만 이탈표 걱정 때문인지 표 단속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소위 "우리가 남이가"식의 "단결만이 살길이다" 판단한 것 같은…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검찰이 대장동 등 성남시 관련 사건 수사에 착수한지 약 1년 5개월 만인 2월 16일에 지역 토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판단하고 이 대표에 대해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