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이 7월 12일에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과 위기 임산부 지원 확대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난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의 전수조사 현황, 외국인 출생미등록 아동의 추가조사 방안, 출생통보제 시행 전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및 발생 방지 방안, 그리고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회의에서는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다음 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전산번호 부여 아동과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아동에 대한 안전 및 소재 확인을 위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협력하고 있다.
특히, 위기 임산부의 지원 확대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조기 발견과 지원을 위한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 대한 안전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위기 임산부의 지원을 위해 각 부처가 노력하고 있으며,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의 강화와 위기 임산부 지원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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