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지방세입 체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새로 꾸렸다. 시는 지난 4일 원주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고,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맞춤형 체납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코리안투데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 © 이선영 기자 |
발대식에는 김정남 원주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체납관리단원 13명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하고,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과 효율적인 체납관리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체납관리단은 이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이미 운영을 시작한 상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각 체납자의 납부 여건을 파악하는 맞춤형 관리를 펴고 있다.
대응 방식은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갈린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안내하는 반면,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코리안투데이] 체납관리단원들의 성실납세 다짐 기념촬영 © 이선영 기자 |
홍종빈 징수과장은 “체납관리는 납세자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자발적인 납부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체납관리단 운영은 세금을 내지 못할 형편에 놓인 시민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연결하고,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미루는 체납자에게는 원칙대로 징수 절차를 적용하는 이원적 접근으로 요약된다.
시는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체납관리 체계를 상시화해, 지방세입의 안정성을 높이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이선영 기자: wonju@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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