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과 ‘어르신 운전중’ 표지판 배부를 함께 담은 ‘고령운전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최초 1회에 한해 20만 원 상당의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여건상 계속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어르신에게는 차량용 ‘어르신 운전중’ 표지판을 1인당 1매씩 무료로 나눠준다.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코리안투데이] 고령운전자 지원사업 홍보물 © 송정숙 기자 |
이번 사업의 배경에는 고령 운전 사고의 증가세가 있다.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8년 5,869건에서 2024년 7,275건으로 6년 새 약 24%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15.1%에서 21.7%로 높아졌다. 사고 건수뿐 아니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몫까지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구 차원의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사업으로 이어졌다.
면허 반납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0세 이상,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다. 자동차 면허뿐 아니라 원동기 면허만 보유한 어르신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되는 선불형 교통카드는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은 물론 편의점을 비롯한 전국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운전을 그만둔 뒤 이동과 일상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넓게 잡은 셈이다. 지급은 최초 1회에 한해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구는 면허를 곧바로 반납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계속해서 직접 차량을 운행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어르신 운전중’ 표지판을 1인당 1매씩 선착순으로 무료 배부한다. 표지판은 차량 외부에 자석으로 붙였다 뗄 수 있는 방식이다. 초보운전 표지판이 그렇듯, 주변 운전자가 앞뒤 차량의 상황을 미리 인지하도록 해 도로 위 양보와 배려 문화를 넓히자는 취지다. 면허 반납만을 유일한 해법으로 두지 않고 운전을 이어가는 이들의 안전까지 함께 살폈다는 점이 이번 사업의 특징으로 꼽힌다.
 [코리안투데이]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 송정숙 기자 |
신청은 어르신이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방식이다. 선불형 교통카드와 표지판 모두 같은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그 즉시 면허 효력이 취소되고 이후 철회할 수 없어, 신청 전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라며 “면허 반납에 동참해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 친화적인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납한 어르신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을 뒷받침하고, 운전을 이어가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도로 위 인식을 개선하는 두 갈래 접근인 만큼, 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을 함께 겨냥한 정책 실험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교통행정과(02-2600-4109)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송정숙 기자 (한국통합치유협회장) | gangseo@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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