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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 참여

하남시, GTX-D 황산·교산 경유와 교산신도시 정상화 국회 건의

이현재 시장,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 만나 철도망 계획 반영과 생활SOC·자족용지·소음 대책 요청

기사입력 기사번호 54971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GTX-D 노선의 황산·교산 경유와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국가 교통계획에 포함하고, 교산신도시의 생활 기반과 자족 기능을 차질 없이 갖추기 위한 정부·사업시행자 차원의 조치를 국회에 요청했다. 신도시 조성 단계부터 교통망과 생활SOC를 확보해 입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과 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코리안투데이] 이현재 하남시장과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의 교통·신도시 현안 면담 © 백창희 기자

이현재 시장은 13일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위원장실에서 만나 광역교통 분야 2개 안건과 교산신도시 정상 추진을 위한 3개 현안 과제를 전달했다. 광역교통 안건은 ‘GTX-D노선 황산·교산 경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의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이다.

시는 황산사거리가 하남과 서울을 연결하는 주요 관문이며, 미사강변도시와 주변 자족시설 권역에 약 8.1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GTX-D 황산역 신설의 근거로 제시했다. 황산역이 설치되면 하루 약 1.5만 명의 이용 수요가 예상되고 광역급행철도 관련 설계기준도 충족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황산과 교산을 지나는 GTX-D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위례신사선과 관련해서는 서울 송파와 경기 성남·하남에 걸쳐 조성된 위례신도시의 지역 간 교통 형평성이 쟁점으로 제시됐다. 하남 주민들도 1,256억 원의 철도 분담금을 같은 조건으로 부담했지만 실제 위례신사선 이용은 어렵다는 점에서, 시는 이른바 교통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남 연장안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산신도시에서는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체육복합시설 등을 포함한 생활SOC 15개소의 설치와 귀속 방식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하남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시설을 건립한 뒤 시에 무상으로 넘기는 방안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신도시 발표 때 내놓은 개발이익의 생활SOC 재투자 방침을 토대로 2025년 3월 관계기관이 합의에 이르렀으나 최종 승인이 보류된 만큼, 기존 합의 내용이 신속히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과거 신도시 입주 초기에 교통·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이어졌고, 생활SOC 확충에 시 자체 예산 약 7천억 원(현가 기준)을 투입한 전례도 근거로 들었다. 이 시장은 “기존 신도시 입주 초기 교통·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주민 불편과 생활SOC시설에 시 자체 예산 약 7천억 원(현가 기준)을 투입하는 전례가 있었던 만큼, 정부가 당초 발표한 약속과 합의안을 바탕으로 교산신도시 사업이 조속히 정상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생활 기반시설의 설치 주체와 비용 부담을 조성 단계에서 확정해야 입주민 불편과 지방재정의 추가 부담을 함께 낮출 수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교산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유치와 산업용지 대책도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시는 자족용지 10개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하남시-LH 기업 유치 업무협약(MOU)을 조속히 체결하고, 공업지역 물량 17만㎡를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거 공급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 안에 일자리를 갖춘 도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입주 기반을 사업 초기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중부고속도로와 맞닿은 교산지구의 소음 저감 방안도 국회에 전달됐다. 시에 따르면 LH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2021년 8월 당초 교산지구에 들어 있던 드림휴게소 일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했고, 그 결과 인접 주택가에 대한 소음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 시장은 “고층 주거시설이 들어서고 교통량이 지속 증가하는 만큼 소음 피해가 자명하다”며 “2013년 체결된 ‘국토부-LH-도로공사 간 방음시설 합의문’에 따라 LH가 방음벽 및 방음터널을 선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의동 위원장은 “하남시의 광역교통 현안과 교산신도시 현안 과제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시급성이 있는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번 건의의 이행 여부는 향후 국가 교통계획 반영과 교산신도시 기반시설·산업용지·소음 대책의 구체화 과정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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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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