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26일 오후 2시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에서 ‘제2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열고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통합돌봄 대상자의 범위와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포용성 강화를 위한 대상자 범위 및 확대 전략’을 주제로, 지난 7월 8일 열린 제1차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통합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대상자 기준의 현황과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대상자 확대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코리안투데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건복지부 제공 © 송정숙 기자 |
포럼에서는 세 개의 주제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최재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은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 현황과 추이’를 발표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본사업에 이르기까지 대상자 기준의 변화 과정과 향후 규모 전망을 짚었다. 그는 시군구별 통합돌봄 수요 격차 현황과 기반 시설 확충, 예방적 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 등을 향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하경희 아주대학교 교수는 ‘정신질환자의 통합돌봄 진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반복적인 입·퇴원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부재에 따른 통합돌봄 진입 필요성을 짚고, 비자의 입원 퇴원자에 대한 공적 돌봄 등 장기적인 대상 확대 방안과 실무자 역량 강화 등 현장 진입 과제를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동기 목원대학교 교수는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의 특성 및 사업 현황’을 발표하며 대상자 정의와 사업 실적을 분석하고, 경증장애인 포함 여부, 고령 장애인에 대한 노인 통합돌봄과의 분리 접근, 발달장애인에 대한 선택권 부여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한 확대 전략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진 종합토론은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와 지방정부,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해 통합돌봄 대상자 확대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통합돌봄이 정말 필요한 국민에게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촘촘히 살피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현장 참석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돼,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도 실시간으로 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포럼은 국정과제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과 관련된 후속 논의로 마련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대상자 기준을 어디까지 넓힐지가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꼽혀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대상자 확대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며, 향후 추가 포럼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송정숙 기자 | gangseo@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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