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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정책

인천시, 민선9기 첫 간부회의…‘재량사업 한도제’ 시범 도입

박찬대 시장 “꼭 필요한 곳에 재원 집중”…추석 민생·안전 대책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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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민선9기 출범 후 첫 간부회의를 열고 한정된 재원을 시민 삶과 미래 성장에 집중하기 위한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2027년 본예산부터 각 실·국이 정해진 재정 한도 안에서 예산을 스스로 배분하는 ‘실·국별 재량사업 한도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코리안투데이] 인천시 민선9기 첫 간부회의 © 장형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8월 27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선9기 조직개편과 인사발령 이후 첫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박찬대 시장과 남영희 균형발전부시장, 3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주요 현안과 당면 과제를 논의했다.

박 시장은 새 조직체계의 조기 안착과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간부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논의의 중심에는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심의와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앞둔 재정 운용 방안이 놓였다. 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미래 준비라는 두 축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적 재원 배분 방향을 심도 있게 다뤘다.

박 시장은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시민의 삶과 인천의 미래 성장에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일정에 맞춰 내년도 국비와 보통교부세 등 외부 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재정 효율화의 핵심 조치로 인천시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부터 ‘실·국별 재량사업 한도제’를 시범 도입한다. 각 실·국이 부여받은 재정 총량 한도 안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자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는 저성과 사업과 반복 이월사업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역점·신규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재배분해 한정된 재원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 부서의 예산 편성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 부서는 재정 총량 관리와 지원 기능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예산 편성 방식의 이 같은 변화는 예산이 관행적으로 배정되고 이월되던 구조를 손보는 시도로, 시민 입장에서는 세금이 성과가 낮은 사업에 묶이지 않고 실제 체감 사업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다.

회의에서는 추석 명절을 한 달 앞두고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 대책도 집중 점검됐다. 박 시장은 성수품 수급과 가격 동향 관리를 통한 물가 안정을 지시하고,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철저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보호를 비롯한 복지 지원에도 빈틈이 없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박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압도적인 성장을 위해 전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며 “저부터 현장 최일선에서 앞장서 뛰어 새로운 인천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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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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