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구청장 손화정)가 구 살림살이를 짜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식 통로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구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제1기 영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새로운 영종 시대의 재정 운영 방향을 주민과 함께 설계하겠다는 취지다.
 [코리안투데이] 영종구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 김미희 기자 |
위원회의 첫 공식 일정은 하루 앞선 지난 9일 치러졌다. 구는 이날 오후 영종구청 10층 대강당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잇따라 열고 위원회 활동의 출발을 알렸다.
영종구 출범 이후 처음 꾸려진 이번 위원회의 규모는 모두 50명이다. 이 가운데 43명은 공개 모집과 지역 추천 절차를 거쳐 선발된 주민들로, 위촉직 위원 자격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예산 논의 테이블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나머지 7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채워졌다. 위원장을 맡는 부구청장을 비롯해 행정국장, 공항경제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이 이름을 올렸다. 주민 위원의 제안과 행정 실무 부서의 검토가 한자리에서 맞물리도록 구성한 셈이다.
위원들은 앞으로 행정, 경제복지, 도시건설안전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각 분과는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심의·검토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가리는 한편,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돼야 할 주민 의견을 구에 전달하게 된다. 분야를 나눈 만큼 생활 밀착형 제안부터 도시 기반시설 관련 사업까지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1기 위원의 임기는 올해 9월 9일부터 2028년 9월 8일까지 2년이다.
위촉식에서는 손화정 영종구청장이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촉장을 직접 건네며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했다.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와 분과 운영을 이끌 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이달 중 분과 회의와 분과장 회의를 열어 분과별 사업 검토와 우선순위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이후 10월 중에는 민관 협의회를 개최해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살림에 담길 사업의 윤곽이 두 달 안에 주민 손을 거쳐 정리되는 일정이다.
손화정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구민이 구 재정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며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구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재정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둔 제도다. 신설 자치구인 영종구로서는 첫 임기 위원회의 운영 경험이 앞으로 주민 제안 사업의 반영 폭과 재정 운영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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