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시행 1년 만에 범죄 발생 건수가 39.9%, 피해액이 4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수습에 머물던 대응 방식을 예방·차단 중심으로 바꾸면서 1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 © 장형임 기자 |
정부는 9월 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종합대책 1년간의 성과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신종 수법의 등장으로 보이스피싱이 지능화하며 민생과 재산을 광범위하게 위협하자 지난해 8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1년간 통합대응단 출범,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인공지능(AI) 기반 탐지·경고 강화, 국제공조 강화 등 6대 정책과제와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9월까지 늘어나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감소했다. 이 기간 발생 건수는 2만900건에서 1만2554건으로, 피해액은 1조1137억원에서 6324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사후적·분절적 대응에서 예방적·선제적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유관기관 간 통합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을 성과의 배경으로 분석했다.
먼저 관계부처 협업으로 대응 역량이 집중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찰청에 있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으로 확대 재편했다. 과기정통부·방미통위·금융위·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금융보안원 등 6개 기관에서 10명이 파견돼 합동근무에 들어갔다. 통합대응단 출범 전에는 평일 주간에만 신고가 가능하고 응대율도 60%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24시간 365일 접수가 가능해졌고 응대율도 9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KISA, 통신3사, 삼성전자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수·발신을 7일간 정지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기존 이용중지는 차단까지 평균 2~3일이 걸려 초기 확산을 막기 어려웠으나, 긴급차단은 소요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1만5088건이 차단됐다.
수사도 강화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피싱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해 올해 7월까지 피의자 3만8577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8.4% 늘어난 수치다. 대포통장·대포폰 등 범행수단 공급자 1만6917명도 적발했다. 국제공조는 개별 국가에 요청하던 방식에서 경찰청이 직접 주도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캄보디아에 ‘코리아전담반’을 운영해 피의자 217명을 검거하고 피해자 8명을 구출했으며, 국외도피사범 137명을 전세기로 강제 송환했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인근 주요국들과도 합동작전을 벌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 스캠 조직원 40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74명을 송환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313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구속수사 비율은 종합대책 이전 35.9%에서 49.2%로 높아졌다. 법무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통해 국내 피해자 97명으로부터 약 101억원을 편취한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등 다수 범죄인을 송환했다.
예방·선제 대응 체계도 새로 갖춰졌다. 과기정통부는 악성 문자 발송 단계부터 악성 URL 접속과 악성앱 설치를 막는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구글과 협력해 모든 안드로이드폰에 악성앱 설치 자동 차단 보안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삼성 단말기와 통신3사 전화 앱에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탐지·경고하는 기능을 기본 제공(opt-out)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46만3000건의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663억6000만원의 편취를 사전 차단했다.
법령·제도 정비도 이어졌다. 방미통위는 불법스팸에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과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쳤고, 6월에는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 연루된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피해액 5억원 미만 사기라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고, 유죄판결이나 피의자 신병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했다.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보완책이 이어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월 30일부터 신종 스캠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시행해 8월 21일까지 5018건을 거래정지 처리했다. 경찰청은 올해 범죄에 악용된 SNS 계정 5만3000여 개를 차단하고, 피해 우려자에게 5만1000여 건의 위험 알림을 발송했다. KB금융그룹·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한 원스톱 지원 제도로는 채무조정과 심리·법률 상담 등 118건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됐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년간 거둔 성과는 부처 간 협업과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며 이런 성과가 타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정부”라며 보이스피싱 대응에 더 큰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은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범죄다. 발생과 피해가 동시에 줄어든 이번 성과는 강화 주민을 비롯한 일반 시민이 하루 단위로 노출되던 금전 피해의 위험이 실질적으로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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