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구청장 김찬진)가 복지 수급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 복지재정이 새는 것을 막는 동시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두 가지 목표다.
 [코리안투데이] 제물포구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 김미희 기자 |
점검 대상은 11개 주요 복지사업의 수급자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구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141개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69종의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토대로 수급자가 여전히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정기 확인조사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바뀐 내용을 급여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급여가 계속 나가는 일을 막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하지만 전산 자료만으로 판단하면 실제 사정이 어려운 가구까지 급여가 깎이거나 끊길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구가 이번 조사에서 특히 힘을 싣는 부분이 구민의 ‘권리 구제’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급여가 줄거나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는 가구에는 결정에 앞서 통지서를 보낸다. 해당 가구가 자신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먼저 주겠다는 것이다.
전산상 자료와 실제 생활 형편이 달라도 증빙 서류를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구민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구는 상담으로 확보한 소명 자료를 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기준을 넘어 기존 급여를 불가피하게 받지 못하게 되는 가구도 그대로 두지 않는다.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라면 긴급복지나 차상위 사업처럼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를 구가 먼저 찾아 연결해 줄 방침이다. 급여 중단이 곧바로 생계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조치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지 예산의 누수는 철저히 막되, 서류상의 이유로 억울하게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구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는 책임 있는 복지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수급 가구는 조사 기간에 구에서 보내는 통지서를 확인하고 소명 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는 재정 건전성과 수급자 보호를 함께 챙기겠다는 방향을 보여준다. 결과는 지역 복지 행정이 얼마나 정확하고 세심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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