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9월 29일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공모를 거쳐 선정된 120개 동네의원이 50세 이상 지역주민을 등록받아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지속적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모델을 정립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으며, 고형우 지역필수의료정책관은 이를 통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의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리안투데이] 보건복지부 제공 © 송정숙 기자 |
참여기관 선정은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간 진행된 공모를 통해 이뤄졌다. 복지부는 674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역량과 다학제 팀 운영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120개 의원을 골랐다. 이 가운데 20개 의원은 의사·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을 자체적으로 꾸려 운영하는 단독모형이고, 나머지 100개 의원은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해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형이다. 신청 기관 수가 선정 규모의 다섯 배를 넘은 점에서 일차의료 현장의 관심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업 대상은 통합적 관리 수요가 높은 5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에 등록하면 된다. 등록 환자는 진료 시 시범사업 참여 전과 같은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며, 사업 참여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없다. 등록 이후에는 건강 상태에 따라 대면·비대면 방식의 맞춤형 관리를 받게 된다.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상담과 관리, 운동·식이·복약 등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과 상담이 제공되고, 필요할 경우 전문단과의원이나 병원으로의 의료이용 상담과 연계도 이뤄진다. 참여기관들은 이날부터 희망 환자를 등록·평가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워 질병 치료, 약물 관리, 교육·상담, 방문 진료·간호,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보상 방식의 변화다. 환자의 건강 및 인구학적 상태에 따라 연간관리료 개념의 통합수가 체계가 시범 적용된다. 교육·상담 등 일차의료서비스에는 통합수가제가 적용되고, 참여기관은 진료·검사·처치 같은 진료서비스에 대해서도 기존 행위별수가제 대신 통합수가제 보상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다학제 팀 구성·운영에 대한 운영지원보상과 환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성과에 따른 성과보상이 더해진다. 진료 행위 건수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예방이나 상담에 시간을 들일 유인이 약했던 만큼, 통합수가 도입은 ‘치료 중심’의 일차의료를 ‘예방 및 관리 중심’으로 옮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시범사업은 약 3년간 시행되며, 향후 운영 현황에 따라 참여기관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복지부는 지역주민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본인 상태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다학제 팀 운영이 개별 의원에서 실제로 안착할지, 통합수가가 기관의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낼지는 사업 과정에서 검증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고형우 지역필수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업 안내와 참여기관 명단은 복지부가 별도로 공개한 붙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정숙 기자 | gangseo@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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