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백승보)이 인공지능 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춘다. 정부가 AI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혁신 기업을 키우고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코리안투데이] 조달청 인공지능 AI 제품 공공조달 지원 본격화 © 장형임 기자 |
조달청은 최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AI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신속히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확인한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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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공조달시장 진입 단계의 규제가 완화된다. 조달청은 AI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신규 진입 기준을 손질해, 기존 3천만원 이상을 요구하던 실적 요건을 삭제하고, 업체 수 기준을 3개사 이상에서 2개사 이상으로 낮췄다. 규격 요건도 표준규격에서 업체가 제시하는 규격으로 바꿨다. 아울러 계약 시 적격성 평가를 면제해 신생 AI 기업의 진입 부담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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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들어온 뒤의 판로도 넓어진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기준 금액을 4배로 올렸다. 이에 따라 일반제품은 5천만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1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추가 경쟁 절차 없이 수요기관이 곧바로 구매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 또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AI 제품에는 1.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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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실적과 규모가 부족한 초기 AI 기업이 공공시장을 발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통로를 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공기관이 검증된 수요처가 되어 주면 기업은 매출과 납품 실적을 확보하고, 이용자인 국민은 검증된 AI 제품·서비스를 행정 현장에서 더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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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보 조달청장은 “AI 기업들이 공공조달을 마중물 삼아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달청은 연간 약 240조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이 AI 3대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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