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는 22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강당에서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고도화에 따른 플랫폼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국내 디지털플랫폼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리안투데이]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토론회 © 장형임 기자 |
이번 토론회는 과기정통부와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위원장 이원우 서울대 교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정보통신법학회가 공동주최했다.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은 국내외 플랫폼 이슈와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연구하기 위해 2021년부터 운영돼 왔다.
첫 발제에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경선 박사는 「AI시대 플랫폼의 가치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AI 경쟁의 무게중심이 모델 확보에서 활용과 가치창출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플랫폼이 AI 기술을 실제 수요와 연결해 새로운 시장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성장엔진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활용 확대가 데이터 축적·모델 고도화, 인프라 재투자,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플랫폼이 촉진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글로벌 빅테크의 경쟁우위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플랫폼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플랫폼 정책의 핵심 목표로 재정립하고 자율규율 중심의 유연한 규율 체계와 산업·혁신 관점의 정책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양대학교 선지원 교수는 「플랫폼 산업의 규제 현안과 개선 방안」을 통해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 교수는 플랫폼 규제가 직접적인 행위 제한보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사업자와 규제권자 사이에 심각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하향식(Top-down) 규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태계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거버넌스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학회장을 좌장으로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진행됐다. 토론에는 황용석 건국대 교수, 황혜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성식 놀유니버스 대외협력 대표, 김용환 네이버 리더, 김성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구희선 과기정통부 플랫폼·OTT정책팀장이 참여해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논의는 이용자에게도 의미가 작지 않다. 규제 방향이 행위 제한에서 이용자 선택권 보장으로 옮겨가고, 정부·기업·이용자가 함께하는 자율규율이 자리 잡을 경우, 국내 플랫폼 서비스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가 함께 강화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지금 우리는 AI의 고도화라는 거대한 전환기의 중심에 있으며, 플랫폼 정책에 있어 혁신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그간 전문가 숙의 과정을 거쳐 다각도의 정책 대안을 설계하고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율 원칙을 창출해 온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생태계 구성원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플랫폼의 혁신과 시장의 공정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언을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국내 플랫폼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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