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회서 국비 939억 원 추가 확보 나서

박찬대 시장, 여야 지도부 잇단 면담…신설 자치구 안착 재원 확보 주력

장형임 기자 기사입력 2026/09/15 [11:12] 기사번호 58629

AI 3줄 요약

인천시가 9월 14일 국회를 방문해 정부예산안에 빠진 사업의 국비 939억 원 추가 확보에 나섰다.
박찬대 시장은 이광재 예결위원장과 여야 원내대표 등을 만나 행정체제 개편 490억 원 등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신설 자치구 안착과 M버스 준공영제 편입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의 국회 심의 반영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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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9월 14일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 계획에 넣지 않은 사업에 필요한 돈 939억 원을 더 받기 위해서입니다. 박찬대 시장은 국회의원들을 만나 도움을 부탁했습니다. 가장 큰 돈은 새로 생기는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490억 원입니다.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M버스를 나라와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비용도 요청했습니다. 인천시는 이 돈이 있어야 새 구청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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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가 9월 14일 국회를 방문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 사업의 국비 93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대응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가 지난 9월 3일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따라, 국회 심의 단계에서 지역 현안 재원을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코리안투데이]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와 국비 확보를 논의하는 박찬대 인천시장 © 장형임 기자

박찬대 시장은 이날 이광재 예결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주요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인천의 주요 현안 사업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한 인천시의 입장도 함께 전달됐다.

인천시는 이번 방문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국비 지원율 상향 ▲광역급행(M)버스 대광위 준공영제 편입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운영 지원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전광판 개선 ▲양자바이오 메가클러스터 조성 ▲AI 기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증사업 등에 대한 국비 추가 반영을 건의했다. 아울러 GTX-B와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인천에서 추진되는 국가 직접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인천시가 이번에 반영을 요청한 주요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국비 지원율 상향(3~7%→5~10% 이상) ▲광역급행(M)버스(서울↔인천)의 대광위 준공영제 편입(48억 원) ▲행정체제 개편 운영 지원(490억 원)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24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15억 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전광판 최신화(18억 원, 공모 예정) ▲AI 기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증사업(30억 원) 등이다.

특히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신설 자치구의 조기 안착을 위한 국비 확보에 힘을 싣고 있다.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필요한 490억 원이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추가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근거와 창원시·청주시 등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사례를 제시하며 행정체제 개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설 자치구의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편 초기 행정 공백과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비 확보 여부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다.

민생·교통 분야 지원 확대도 건의됐다. 인천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캐시백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율 상향과 함께, 인천 광역급행(M)버스 14개 노선 가운데 3년 이상 운행한 노선의 대광위 준공영제 편입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준공영제 편입이 이뤄지면 노선 운영의 안정성이 높아져 출퇴근 이용객의 서비스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감소할 경우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내국세 초과세수를 기금 재원에서 제외하며 기금 활용 시 지방비 의무부담을 두지 않는 방안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7조 863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4대 핵심 전략사업과 교통 인프라 확충, 시민 체감형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국회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다.

박찬대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인천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미래대응기금도 정부와 지방정부가 충분히 협의해 기금 조성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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