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가 9월 4일 제1회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업추진심사 대상 5건을 선정했다. 18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된 뒤 새로 도입된 대형 연구개발(R&D) 맞춤형 사전점검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코리안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회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위원회 © 장형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4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1회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제1차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5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18년 만에 폐지하고,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맞춤형 사전점검제도로 전환했다. 특히 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연구단지 조성, 우주분야 체계개발 등 이른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체계적 관리가 중요한 만큼, 착수 단계부터 전주기에 걸친 단계별 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이러한 구축형 사업의 심사 대상 선정과 결과 확정 등 제도 운영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인천강화, 지난 5월 민간위원 위촉과 함께 구성을 마쳤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전주기 심사의 첫 관문인 사업추진심사에 필요한 요건과 근거를 충실히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5개 사업을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며 제도의 본격 운영을 알렸다.
선정된 사업은 분야별로 폭넓게 걸쳐 있다. ‘국가 과학기술정보 AI·컴퓨팅 허브센터 구축사업’은 컴퓨팅과 인공지능(AI), 연구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정보 인프라를 통합 운영하는 시설을 조성해 AI 융합연구 혁신을 뒷받침한다. ‘AI모빌리티 종합 실증 콤플렉스 조성사업’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개발·양산 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개발환경과 실증 기반을 갖춰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SDV 전환을 촉진하고 글로벌 수준의 신뢰성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첨단항공엔진 국산화 기술개발사업(K-ENGINE)’은 차세대 항공기 등에 탑재할 전주기 엔진 개발체계를 구축해 독자 개발역량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개발된 소재부품을 엔진 개발에 연계할 계획이다. ‘레이더우주감시체계’는 한반도 상공 우주물체를 전천후로 탐지하는 레이더 감시체계를 구축해 우주물체 충돌과 대기권 재진입·추락 등 우주위험을 예방하고, 독자적인 우주감시정보를 생산·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검토단이 앞으로 8개월여에 걸쳐 심도 있게 검토한다. 기존 예타와 달리 2~3일간의 현장 집중 검토를 포함한 3개월 이상의 분과별 심층검토를 통해 사업추진계획과 기술준비도 등을 면밀히 살피고, 사업부처와 검토단 간 소통 기회도 예타 대비 두 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절차의 엄밀함을 유지하면서도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해, 국가 역점 사업이 제때 추진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8년 만에 예타가 폐지되고,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대형 R&D 맞춤형 사전점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며 “글로벌 수준의 체계적인 R&D 투자·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된 만큼, 국가 역점 사업들이 적시 추진되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전환은 대형 연구개발 투자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착수 이후 단계별 관리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시도다. AI 컴퓨팅 인프라부터 자율주행, 항공엔진, 우주감시에 이르는 국가 전략기술의 기반 조성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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