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면규 칼럼니스트의 기사
국민의힘, 바라보는 눈
윤석열 정부가 구중 궁궐이라 불리던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용산에 새 둥지를 틀면서 지난 5월 10일 팡파르를 울리며 힘찬 출범을 했다. 크게 축하할 일이다. 첫 내각이니 만큼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
민주당, 지금이라도 ‘억까’ 멈춰야
오래 전에 DJ선생과 가깝게 관계했던 한 사람으로 요즘 민주당의 억까 행태를 보면서 "이게 DJ선생이 사선을 넘으며 가꾸고 일궈 온 민주 정당인가" 싶을 정도로 많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민주당에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는…
국회, 검찰 비난할 자격 있나
민주당의 폭거로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수완박은 이제 국무회의 통과 절차만 남게 된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주문 시위를 했지만 소용 없을 것 같다. …
감지되는 위험 신호
향후 정국이 심상치 않을 것 같은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 같다. 곧 퇴임할 대동령이 권력 이양기에 후임에 대한 덕담보다 직접 공격하는 유사 이래 보기드문 현상이 한 사례 아닐까 싶다. …
국민의힘 공천, 문제없을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당에서 본선 진출 후보 선출을 위한 선정 작업이 한창인 것 같다. 국민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정한 경선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상식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권성동 원내대표, 즉각 사퇴해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야유와 반대 속에 드디어 심야 법사위를 통과했다.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지만 지켜보는 국민 마음은 아프다. 문 대통령이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은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 맞는 건가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동시에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은 어느 누구도 그 기능을 강제로 무력화 할 수 없다"고 표기돼 있다. 그런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주머니속 공기돌처럼 취급받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민주당, 정말 자충수 둘 것인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마무리 짓겠다"며 군사작전 하듯 신속하게 당력을 결집하는 것 같다. 어떤 무리를 해서라도 새정부 출범하기 전에 끝내겠다는 각오 다름 아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양심상 도저히 찬성할…
국회의원 특권, 필요할까
우리는 요즘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조선시대라면 100년 전후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변석개 다름 아니다. 100년 전에 작고하신 조상이 만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합의를 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양당은 "기초의원 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