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10월 29일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구청 대강당에서 ‘2025 성동구 주거정책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코리안투데이] ‘2025 성동구 주거정책 포롬’ 개최 모습 © 손현주 기자 |
이번 포럼은 성동구가 지난 4년간 추진해온 대표 주거정책인 ‘위험거처 개선사업’과 ‘ 어르신 낙상방지 홈케어’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문가와 구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공동 주최자인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과 함께 성동구의 주거정책이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집중 조명했다.
2022년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침수·화재 위험이 높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집수리가 아니라, 임대인과의 협약을 통한 임대료 동결, 이주 지원, 맞춤형 방재시설 설치 등 주거안전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성동구의 모델은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이후 국가 통계에 반지하·옥탑방 항목이 포함되는 등 국가 정책의 기준이 된 최초의 지방자치 사례가 됐다.
또한 관련 법령인 ‘재난안전기본법’, ‘건축법’, ‘주거기본법’ 개정으로 이어지며 제도화에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로 성동구는 2025년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어르신 낙상방지 홈케어’는 낙상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예방 가능한 생활 위험으로 정의하고, 소득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욕실과 부엌, 문턱 등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탈부착형 안전장치를 설치했으며, 정기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및 안부 확인을 결합한 통합 돌봄형 서비스로 발전했다.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통합돌봄국’을 신설한 성동구는, 2026년 시행 예정인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여 어르신들의 낙상 위험은 20% 감소, 스트레스는 77.6% 줄었으며, 긍정적 심리 변화는 7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학교 신현상 교수 연구에 따르면, ‘위험거처 개선사업’ 참여자의 주거 스트레스는 8.55점에서 3.6점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 자존감과 미래 기대감, 지역 자부심이 모두 크게 향상됐다.
이는 주거의 물리적 개선이 정서적 회복과 공동체 신뢰 강화로 이어지는 실증적 사례로 평가됐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성동구 정책의 핵심을 ‘공간복지에서 정서복지로의 전환’으로 요약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불량식품은 처벌받지만 불량주택은 규제받지 않는다”며 “성동구의 ‘위험거처’ 개념은 주거정책의 공백을 메운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박성식 건축사는 “성동구의 반지하 전수조사가 서울 전체로 확산되며 지방정부가 중앙정책을 선도한 대표적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서종균 전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성동구는 주거정책을 가장 잘하는 지방정부”라며, “주거환경 개선이 시민의 태도와 공동체 의식까지 변화시켰다”고 총평했다.
이어 “이제 성동구의 주거정책은 하나의 실험이 아니라 전국이 참고할 정책의 표준”이라고 강조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의 주거정책은 단순한 집수리가 아니라 공공이 주택관리를 행정의 책임으로 제도화한 첫 시도”라며 “앞으로도 주거, 안전, 돌봄이 연결된 도시정책을 통해 모두가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2025 성동구 주거정책 포럼’에서 전문가들의 정책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좌측은 신현상 한양대학교 교수, 우측은 이지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손현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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