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저는 오래된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퇴직 후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구는 공무원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저는 기업에서 오랜 시간 일해왔습니다. 같은 시간을 일했지만, 퇴직 후의 생활은 사뭇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화는 제가 한중 양국의 퇴직 연금 격차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5만 원. 공무원연금은 월 270만 원. 무려 4배가 넘는 격차입니다. 같은 세월을 일했는데, 왜 노후가 이렇게 다를까요?”
한국의 퇴직연금 구조는 오랜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의 큰 격차는 제도 설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8%를 납부합니다. 이로 인해 수령액 차이가 발생하며,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2025년 공무원연금 적자는 약 8.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기업 퇴직자는 평균 월 3,149위안(약 58만 원)을 받지만, 공무원 출신은 6,100위안(약 113만 원)을 받습니다. 중국은 ‘양로금 병궤’라는 개혁을 통해 이중 구조를 단일화했지만, 여전히 실질적 격차는 존재합니다. 직업연금과 같은 추가 수입이 공무원에게는 보장되지만, 기업 퇴직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금 격차는 비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버 시장의 이중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중국의 기관사업단위 퇴직자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프리미엄 실버 소비층’을 형성하고, 기업 퇴직자들은 ‘실용 소비층’으로 자리잡습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 실버 시장에 진출할 때, 이 두 그룹의 소비 패턴과 니즈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 차원의 노후 준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적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 사적 연금과 자산관리, 그리고 건강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39.7%로 OECD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노후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개인연금 시장의 확대와 같은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중 양국의 연금 격차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 책 「실버 브릿지: 두 나라의 늙어감」 제12장에 더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도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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