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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 참여

하남시 민선9기 첫 월례회의, 성과보상·규제개선 사례 공유

7월 8일 시청 별관 대강당서 19개 부서 24건에 성과시상금 5,780만 원 지급

기사입력 기사번호 52775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민선 9기 출범 뒤 첫 월례회의를 열고 성과 중심 행정과 부서 간 협업을 시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시는 공직자의 적극행정과 규제개선 성과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면서, 행정 내부의 보상 체계를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코리안투데이] 하남시 민선9기 첫 월례회의 © 백창희 기자

시는 8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직원과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2026년 7월 월례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이후 처음 열린 공식 월례회의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직자를 격려하고 우수 행정사례를 시민에게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핵심 안건 가운데 하나는 성과시상금 지급이었다. 하남시는 성과시상금 심사를 통해 모두 19개 부서 24건을 선정하고 총 5,780만 원을 지급했다. 행정 성과를 부서별 실적으로만 남기지 않고 보상으로 제도화한 조치로, 향후 공직사회 내부의 문제 해결형 행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가장 큰 시상금이 배정된 사례는 하수도과의 ‘감일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 확보’였다. 시는 7년 넘게 이어진 하수처리장 건설 증액분 문제와 관련해 2025년 말 LH로부터 원인자부담금 235억 원을 납부받았고, 이 성과에 대해 3,000만 원의 시상금을 책정했다. 이는 하남시가 2017년 성과시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단일 사례로는 가장 큰 금액이다.

해당 시상금은 친환경사업소장을 포함한 기여자 4명에게 나눠 지급될 예정이다. 하수처리장 증설은 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번 원인자부담금 확보는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생활 기반시설 확충의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코리안투데이] 하남시 2026년 7월 월례회의 © 백창희 기자

시는 이번 지급의 제도적 근거도 정비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1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성과급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반영했고, 하남시는 2026년 5월 「하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해 자체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하남시는 앞서 지난해에도 대규모 기반시설 관련 적극행정 사례에 성과시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하철 3호선 연장선 104정거장 위치를 드림휴게소 북측으로 조정해 원도심 접근성을 높인 공무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경기도 시·군에서 나온 성과시상금 중 당시 역대 최고액이었다.

회의에서는 ‘캠프콜번 개발 걸림돌 철폐’ 사례도 주요 우수사례로 다뤄졌다. 캠프콜번 사업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상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이 50%로 설정돼 민간사업자 참여가 쉽지 않았으나, 하남시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한 끝에 기준이 35%로 낮아졌다.

  [코리안투데이] 하남시 우수 행정사례 공유 © 백창희 기자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 조정은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졌고, 20년 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캠프콜번 개발은 민간사업자 선정 이후 사전협상 완료 단계까지 진행됐다. 이 사안은 경기도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1,500만 원의 시상금도 받았다. 장기 지연 사업에서 행정 규제의 조정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하남시는 성과 중심 행정 운영의 결과로 2025년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선정돼 시상금 2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경기도 지침에 따라 이 가운데 절반을 2026년 시·군 종합평가 대응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는 우수 성과 달성에 기여한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월례회의는 민선9기 비전인 ‘내일이 더 기대되는, 미래를 선도하는 수도권 최고도시 하남’을 실현하기 위해 5대 목표를 본격 가동하는 첫 공식 자리”라며 “공직자 모두가 성과와 협업을 바탕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어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직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 조직문화는 결국 더 나은 행정서비스와 시민 만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오늘 소개된 우수사례가 전 부서로 확산돼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시의 이번 월례회의는 민선 9기 시정이 성과 보상, 규제개선, 종합평가 대응을 통해 행정 효율과 주민 체감도를 함께 높이겠다는 운영 방향을 보여준 자리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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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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