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군수 장정민)이 2026년 상반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서 2억 4천만 원을 징수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옹진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징수 실적 보도자료 © 김미희 기자 |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이나 정기검사 지연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생계형 체납자와 이른바 ‘대포차’ 등 납부를 회피하는 차량이 상당수를 차지해, 다른 지방세나 과태료에 비해 징수가 까다로운 세목으로 꼽힌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옹진군은 체납 유형별로 징수 방식을 달리하는 전략을 펼쳐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징수 실무를 맡은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은 체납자의 예금, 급여, 주식, 임차보증금 등 각종 채권을 신속히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에 나섰다.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재산조사를 한층 강화했다.
장기간에 걸쳐 고액을 체납한 이들에게는 재산 조회와 압류 등 보다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상담과 지속적인 납부 안내를 병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맞춤형 행정을 함께 폈다. 강제 징수와 유연한 행정지도를 함께 구사한 결과, 차량등록팀이 신설된 이후 상반기 기준 최고 실적을 거뒀다.
김원식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기본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징수기법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상승 기조를 하반기까지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지자체 세외수입의 한 축을 이루는 동시에,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 안전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체납 정리가 진전되면 그만큼 지역 재정 여력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옹진군의 하반기 징수 성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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