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가 8월 10일 제3기 소상공인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새 위원회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보험제도 강화와 출산·복지 지원 확대를 핵심 의제로 삼아 1년간 활동한다.
 [코리안투데이] 보도자료 경사노위 3기 소상공인위원회 발족 © 장형임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는 8월 10일 오후 3시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제3기 소상공인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소상공인위원회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직접 참여해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계층별위원회다. 계층별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인천강화,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등 사회 각 계층의 고충과 의제를 발굴해 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노동과 고용 문제를 넘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통로인 셈이다.
제3기 위원회는 이왕재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소상공인단체에서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했다. 전국 단위 사용자단체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위원으로 이름을 올려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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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특히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보험제도 강화’와 ‘소상공인 출산·복지 지원 확대’ 두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운영 기간은 발족일인 2026년 8월 10일부터 2027년 8월 9일까지 1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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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4시 40분까지 이어진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운영규칙과 향후 세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소상공인 정책이 경영지원이나 일시적 위기 대응에 머물지 않고 고용보험, 산재, 질병, 노후 대응 등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 전반에 소상공인의 현실적 고충과 특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필요하면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 협의해 논의 결과의 정책 반영과 실현 가능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번 논의는 자영업자 상당수가 폐업이나 질병, 출산과 돌봄이 곧바로 생계의 위기로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성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경기 변동과 사회적 위험의 충격을 가장 먼저, 가장 오래 감당하면서도 제도적 보호에서 비켜서 있던 소상공인에게, 위원회의 논의가 실질적인 안전판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코리안투데이] 보도자료 경사노위 3기 소상공인위원회 발족 © 장형임 기자 |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버팀목으로서 중요한 주체이지만, 경기 변동이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제3기 소상공인위원회가 위원들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왕재 준비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영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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