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도가 높은 ‘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의 개방 시점을 당초 2028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저작권·개인정보 문제가 없는 공공저작물 37종을 모든 AI 기업이 자유롭게 학습에 쓸 수 있도록 개방한다.
 [코리안투데이] 데이터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한성숙 국무총리 © 장형임 기자 |
정부는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범정부 데이터 총괄기인천강화 신설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의 두 번째 회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국가AI전략위 데이터분과장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안건은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조기 개방 추진방안’이었다. 행정안전부는 AI 개발 수요가 높고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00종의 공공데이터를 선정해 개방 중인데, 데이터 보유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방 완료 시점을 2027년까지로 앞당기기로 했다. 기존에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개방된 10종이 구체적 성과를 내면서 국내 AI 기업에 양질의 데이터를 조기에 공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개방 계획은 2025년 10개(완료), 2026년 25개(추진 중), 2027년 65개 순으로, 당초 2027년 30개·2028년 35개로 나뉘어 있던 물량이 2027년으로 통합된다.
조기 개방의 근거는 이미 개방된 데이터가 보여준 성과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방한 교통카드 이용내역 합성데이터는 대중교통 체계 개선과 수요응답형 교통 운영 효과 분석에 활용됐고, 법제처가 개방한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사례와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은 리걸테크 기업의 법률 AI 학습 근거로 쓰였다. 정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267종의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부동산 플랫폼 ‘직방’, 병원 예약 ‘굿닥’, 날씨정보 ‘케이웨더’ 등 3천625개의 민간 서비스 창출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개될 데이터에는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연구데이터, 택시 승하차 운행정보 합성데이터, 전국 전기차 충전 데이터, 실시간 소아·산부인과 응급진료 현황 데이터, 감염병 관리 종합 데이터, 교통사고 조사 통합데이터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폭넓게 포함된다.
두 번째 안건은 ‘독자 AI모델 고도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저작물 지원방안’이었다.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참여 정예팀에 33개 부처·기관이 관리하는 총 50종(약 2천393만 건)의 공공데이터·저작물을 제공한 바 있다. 여기에는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자료, 국방부·경찰청 보고서, 조세심판원 결정서 등이 담겼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정예팀의 추가 요청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저작물 102종을 점검한 결과, 저작권·개인정보 문제가 없는 37종을 모든 AI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AI유형’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상에는 기관 정책자료와 발간물, 각종 위원회의 의결·심결서와 사례집, 일부 자격시험 기출문제 등이 포함된다.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으로, 지난 1월 AI 학습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AI유형’이 신설됐다. 각 부처는 이번 37종 외에도 소관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부착 현황을 자체 점검해 AI유형 부착을 우선 검토하며,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공공데이터는 오랜 기간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축적된 대체불가 국가자산으로, 양질의 공공데이터가 적극 개방되고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글로벌 AI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구축된 것으로 개방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며 “그동안 관행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개방한 부분은 없었는지 되짚어볼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한 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현장에서까지 AI·AX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가 축적한 데이터라는 공공자산을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되돌린다는 점에서, AI 산업 육성과 함께 데이터 개방의 형평성을 넓히는 의미를 갖는다.
지역 홍보대사 신청 기자양성과정 신청 코리안투데이 지부장 신청 코리안투데이 인천강화
THE KOREAN TODAY × WIA CODE
이 기사의 WIA Code
WIA Code 스캐너로 비추면 인터넷 없이 발행 사실과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찍으면 스캐너 안내 페이지가 열립니다 — 기사 바로 열기
움직이는 코드(스트림) 한 장에 기사 전문(사진 포함)이 담겨 있습니다 — WIA Code 스캐너로 약 22초 비추면 폰에 저장되어 인터넷 없이도 읽을 수 있습니다. Stream.mp4 도 여기서 받습니다.
WIA Code · 코리안투데이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