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39.5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1.2%(4.0조원) 늘어난 것으로, 2026년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코리안투데이] 2027년도 정부 R&D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 장형임 기자 |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에 따르면 이 가운데 정부 R&D 예산은 39.5조원 규모로 2026년 대비 11.2%(4.0조원) 증가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하는 주요 R&D 예산은 33.8조원으로 2026년보다 11.5%(3.5조원) 확대됐다.
정부 R&D 예산 증가율은 2026년 19.9%에 이어 2027년에도 두 자릿수를 이어간다. 이는 최근 20년간 정부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인 7.2%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과학기술을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투자 확대 의지가 반영됐다.
2027년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사업 투자, 국가전략기술 기반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지원, 국민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 전 부처·민간이 함께하는 ‘원팀’ 예산 배분·편성에 중점을 뒀다.
우선 성장의 씨앗이 될 신규사업에 역대 최대인 3.3조원을 투자한다.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대형 R&D 사업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해 검토 기간을 약 2년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해 필요한 기술에 적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해 확보한 재원은 전액 R&D 분야에 재투자했다.
세계 최고·최초 기술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양자 등 10대 NEXT 전략기술 분야 투자는 11.0조원에서 13.8조원으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5.8조원, 소형모듈원자로(SMR)·재생에너지·핵융합·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 등 7대 SEED에 3.7조원을 중점 투자한다.
국민 모두가 혁신성장의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강화한다.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투자형 R&D를 도입하고 지역 자율형 R&D, 국방·K-방산 R&D를 확대해 민간과 지역의 혁신을 뒷받침한다. 또한 청년·인재 양성, 기초연구 과제 수 확대,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인건비 지원 등으로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안전 등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R&D 지원도 늘린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전 부처와 민간이 함께하는 협력을 확대했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대형 R&D 사업계획서 검토와 신규사업 컨설팅, 전문위원회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 기획을 보완했고, 혁신본부의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부터 정부 예산안 편성까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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