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도시 개발과 교통, 일자리, 교육·복지 등 시정 전반에서 새롭게 다뤄야 할 과제를 찾는 상설 정책 자문체계를 가동했다. 기존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피는 데서 범위를 넓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지역의 필요를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발굴한다는 취지다. 제안한 과제를 담당 부서의 검토로 연결하는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는다.
 [코리안투데이]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출범 행사 © 백창희 기자 |
하남시가 17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위원회는 16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발대식과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민선 9기 시정의 주요 정책 및 당면 과제에 관한 자문에 들어갔다.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위원회에 부여된 과제다.
위원회가 다룰 의제는 개별 사업의 진행 여부에 한정되지 않는다. 교산 신도시 개발, 광역교통망 확충, 대규모 문화산업 프로젝트가 함께 추진되는 상황에서 도시 전체의 관점으로 필요한 정책을 살펴보게 된다. 여러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직 시정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영역을 찾아 보완책을 제시하는 데 활동의 중심을 둔다.
주민 생활과 관련된 의제도 분과 구성에 반영됐다. 위원회는 미래전략·기획(7명), 도시개발·교통(8명), 투자유치·일자리(8명), 교육·복지(9명), 문화·관광(10명)의 5개 분과로 운영된다. 도시의 공간과 이동 여건부터 고용, 교육, 복지, 문화에 이르기까지 분야를 나눠 과제를 검토하는 구조다. 각 분야의 정책 수요를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시정 전체의 발전 방향과 연결하는 것이 분과 활동의 취지다.
참여 인원은 도시·경제·교통·문화 분야 전문가와 권역별 시민대표, 공무원을 합쳐 60여 명이며, 이 중 위촉직은 42명이다. 공공위원장은 이현재 하남시장이 맡고, 부위원장으로는 김일재 前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참여한다. 분야별 전문지식뿐 아니라 지역별 생활 현장에서 나온 의견도 정책 논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코리안투데이]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출범 행사 © 백창희 기자 |
행정 내부에서는 기획재정국장과 경제문화국장, 교통건설국장, 미래도시사업단장, 평생교육원장 등 주요 간부가 참여한다. 분과에서 전문가의 분석과 시민대표의 경험을 토대로 신규 정책을 제안하면, 해당 업무를 맡은 부서가 검토해 실행으로 이어가는 방식이다. 자문 과정에 행정 책임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은 제안 내용과 부서의 집행 여건을 연결하기 위한 장치다.
이번 위원회는 시정 출범을 준비하던 한시 조직과 달리 조례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자문기구다. 하남시는 앞서 민선 9기 출범 준비를 위해 인수위원회 성격으로 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했으며, 당시 기구의 임기는 7월 20일 끝났다. 이후 8월 31일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하면서 상설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도 출범 준비 단계의 자문에서 4년 동안 시정의 방향과 정책을 함께 검토하는 활동으로 이어지게 됐다. 단기간에 의견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분야별 과제를 계속 발굴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이 생긴 셈이다. 제도적 기반을 갖춘 만큼, 앞으로의 활동에서는 어떤 신규 의제를 제시하고 이를 행정 검토로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주요 내용이 된다.
출범 행사는 위원 위촉과 운영체계 공유, 도시 발전 전략 논의를 차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1부에서는 위촉장을 전달하고 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활동할지 설명했다. 2부 워크숍 특별강연에는 하버드대 도시계획부동산 박사 출신인 김경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코리안투데이]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출범 행사 © 백창희 기자 |
김경민 교수의 강연 주제는 ‘K-컬처 복합 콤플렉스와 하남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이었다. 참석자들은 K-컬처를 도시공간과 연결하는 성장 방안을 살피고, 이를 하남의 도시 브랜드 및 경쟁력 향상과 어떻게 연계할지 논의했다. 강연 뒤에는 소통 시간을 마련해 각 분과가 검토할 과제와 향후 논의의 방향을 공유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미래발전위원회는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핵심축으로 하남의 미래를 그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남에 필요한 새로운 과제를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 위원회에서 나온 제안은 실행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위원 한 분 한 분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현장에서 체감한 시민의 목소리가 하남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라며 “각 분야에서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하남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설 위원회 출범의 의미는 전문가 자문과 시민의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통로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주민 생활과 관련된 정책 수요를 분과별 논의에 담고, 이를 담당 부서가 실행 가능한 과제로 검토하도록 연결하는 것이 앞으로 위원회가 수행할 핵심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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