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과 사업성 부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돼 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의 후속으로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지연된 PF 사업장을 청년 신혼부부 보금자리로 신속하게 공급합니다 © 장형임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은 좋은 입지에 있으나 자금·사업성 문제로 진행이 멈춘 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 멈춘 사업을 다시 돌린다는 점에서, 주택공급과 PF 정상화를 함께 풀어가는 방식이다.
네 기관은 8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그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협업은 2025년부터 이어져 왔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매입임대 참여 의사가 있는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LH에 제공하면, LH가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검토해 금감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맺는다.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 2600호 규모의 매입약정이 체결됐다. 이를 통해 금융권은 부실 사업장의 정상화와 건전성 제고를, 지연되던 사업장은 실제 주택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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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시범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대상과 방식을 넓힌다. 우선 대상 사업장을 확대해, 지난해 부실 발생 사업장에 한정했던 범위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까지 포함한다. 자금조달 지연으로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넣는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 더해 기축매입까지 확대해,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대상이 된다.
인센티브도 늘었다.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2027년까지 70%, 2028년 50%, 2029년 이후 15%로 상향 조정된다. LH의 토지확보지원금은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되며, 수도권 규제지역은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매입가격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 확대로 PF 사업장의 매입임대 전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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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했으며, 현재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다.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LH는 2026년 9월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 참여해 매입임대사업을 설명하고, 관심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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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확보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하고 새로 짓거나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양질의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수요층에게는 좋은 입지의 집을, 사업자에게는 준공 후 매수자와 가격이 확정돼 미분양 부담을 더는 길을 함께 여는 셈이다. 사업자는 이를 통해 자금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
국토교통부 조성태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권유이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관계기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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