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전주시 사망 사건 후 사각지대 대책 점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주에서 발생한 40대 여성사망 사건(23년 9월 8일) 이후, 사각지대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혜택 받는다
내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여성의 고용률 상승과 가족 책임 분담 변화: ’22년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2023년, 여성의 고용률이 상승하고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이 발표되었다. 2022년 1인 가구는 전년 대비 4.7% 증가하여 750만 2천 가구로, 남성 1인 가구는…
“2022년 상장법인과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 축소, 근속연수 차이는 여전”
2022년 성별 임금 격차가 공개되었는데, 상장법인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상장법인의 성별 임금 격차는 30.7%로, 공공기관은 25.2%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 이전보다 성별 임금 격차가 축소되었다는 것을 보…
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국민 알권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9월 4일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보고의무를…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본격 추진…지역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목) 보건복지부 5층 대회의실에서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복지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7월에 발표된 일상…
2023년 양성평등주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로 장식
2023년 양성평등주간이 9월 1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며, 이를 맞아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합니다.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발표된 '여권통문' 발표일을 기념하여 실시되는데, 이번 주간…
2022년 성별영향평가, 남녀 모두를 위한 제도개선의 발전을 이끌다
2022년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306개 기관이 성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예방하고…
‘워케이션’으로 지역관광과 일 소통,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선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근무방식으로, 근로자들의 휴식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전국 16개…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보건복지부는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종료 후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