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시작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될…
‘202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수상작 발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의 수상작을 공개했습니다. '북아현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이 대상(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작품은 이동약자를 위한 디자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시상식은…
보건복지부,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 위한 「신고센터」 설치
보건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
문체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장 취임 신청 반려 결정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의 회장 취임 신청을 8월 17일 반려(불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선거 이후 발생한 표차 이상과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선거 의무 위반을 확인한 결과에 기반합니다. 한문연은 2022년 …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이사장에 김일호 ㈜오콘 대표이사 임명
8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이사장으로 김일호 ㈜오콘 대표이사를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사장으로서의 김일호의 임기는 3년으로,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장미란 차관, 문체부 유튜브에서 청년세대와 직접 소통하는 ‘장미란의 정들어TV’ 코너 개설
8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코너 '장미란의 정들어TV'가 개설되었다. 이 코너는 장미란 차관이 직접 나서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주목한 것으로, 매주 금요일에는 체육·관광 정책과 지원 사업에 관한 영상이 공개될…
한덕수 총리, 묻지마 범죄에 총력 대응… 폭염·연안교통도 대책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폭염 대책 및 연안교통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추진하고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역사적 진실과 상식으로의 재출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8월 16일(수), 제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보균 장관은 "대한민국의 역사박물관은 편향과 왜곡을 넘어 역사적 진실과 상식으로의 복귀를 통해 재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
정부,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 구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6일(수) 15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여,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 실시
보건복지부는 장관 조규홍을 중심으로 8월 16일부터 '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 동안 각각 치매 역학조사와 치매 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실시되었던 것을 보다 체계화하여 역학조사(1·2차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