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가 접경지역을 규제와 희생의 공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성장 거점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인천시는 7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통일부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한 박찬대 인천시장 © 장형임 기자 |
이날 회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국방부 차관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 중앙부처 관계자를 비롯해 인천·경기·강원 광역단체장과 접경지역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접경지역의 평화 유지와 경제 활성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박찬대 시장은 “서해 최북단 옹진군과 한강하구의 강화군을 품고 있는 인천은 안보의 최전선이자 평화의 시작점”이라며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진짜 평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이미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를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영종과 신도를 잇는 서해 남북평화도로를 최근 개통했고, 서해 야간조업과 서북도서 여객선 야간운항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주민의 교통 불편과 생활 제약을 줄여왔다.
박 시장은 접경지역이 더 이상 ‘규제와 희생의 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평화와 번영의 성장 거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제시했다. 특히 인천은 항만과 공항, 경제자유구역을 갖춘 국제도시로 접경지역의 특성과 글로벌 경제 기반을 함께 보유한 만큼, 평화경제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북협력 기반 조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난 주말 강화군 서검도 주민들과 나눈 현장 대화를 소개하며 정책의 출발점이 주민의 일상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주민들께서 원하는 것은 깨끗한 식수와 적절한 의료서비스 등 기본적인 정주여건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거대 담론에 앞서 섬 주민이 매일 마주하는 식수와 의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인천시는 정부에 네 가지 과제를 건의했다. 접경지역 섬 주민의 식수·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전 국민 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타 시·도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강화·옹진군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접경지역 대규모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남북평화 관련 지역 민간행사에 대한 지원 등이다.
박찬대 시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께 그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특별한 지원과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기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천시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접경지역 주민에게 이번 건의는 오랜 안보 부담에 대한 보상이자, 식수와 의료 등 기본 생활여건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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