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코레일 이대로 괜찮을까?

위생상태, 공문서위조, 비리...모든게 불량

박준 기자 기사입력 2018/10/24 [09:10] 기사번호 5498

– 최근 5년간 공인기관검사로 78건, 자체점검체크리스트 702건적발해 경고장 발부해

– 코레일 44명, 철도공단 34명 허위경력자… 철도공단 허위경력자 88%가 고위직

– 3·4급 전체 76%(467명)으로 가장 많이 징계 받고 이 중 파면·해임은 9건 불과

– 먹거리 위생문제는 국민안전과 직결, 관리·감독에 엄격한 잣대 적용해야할 것

– 불법수주용역의 조속한 처분과 퇴․재직자 경력 관리 철저해야

– 코레일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 심각한 수준, 엄중한 처벌과 예방대책 강구해야해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 ©출처 = 박재호의원실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최근 5년간 비위·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직원은 618명이고, 이 중 관리자(1·2급)는 41명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징계를 받은 임직원 618명 중 차장(직급) 이상인 3·4급 직원이 467명으로 전체 76%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징계사유별로는 직무태만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열차위규운전(104건), 품위유지위반(80건),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36건)순이었다. 이 밖에도 향응 및 금품수수로 15명이 징계를 받았고, 수수 금액은 1억5천8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0만원 이상의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직원 7명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임직원은 33명에 달했지만, 이들 중 해임 처분은 단 1명에 불과했고, 감봉1월~3월 9명, 나머지 23명은 모두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징계처분 618건 중 경징계인 감봉 및 견책은 508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으며, 파면·해임은 29건에 불과했다.

* 직급별 징계현황

* 징계양정별 징계현황

직급	인원(명)
1급	12
2급	29
3급	213
4급	254
5급	71
6급	23
7급	12
계약직	3
직급없음	1
총 계	618

징계양정별	인원(명)
감봉	209
견책	299
정직	81
파면	11
해임	18
총 계	618

* 징계사유별 징계현황

징계사유별	인원(명)
직무태만	229
열차위규운전	104
품위유지의무위반	79
도로교통법위반	38
관리감독 소홀	35
근무전 사전음주 확인	22
근무중 음주	19
무단결근	17
금품·향응수수	15
도박	12
성추행·성폭행·성희롱	9
폭행	9
명령지시 위반	8
절도	7
근무지 무단이탈	3
조직질서 문란	3
겸직금지의무위반	2
공금횡령	2
공용물남용및부당처리	2
공용재산 사적사용	1
업무방해	1
청렴의무 위반	1
총 계	618

한편 코레일은 안전과 관련된 열차 위규운전 및 업무태만 징계 처분에 유독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취급 업무 소홀, 열차 탈선, 승강장 안전문 개방상태 및 출발신호, 정지신호 확인 소홀, 터널 내부마감재 부실시공 등의 비위를 저질렀지만 견책에 그쳤다.

* 안전업무 관련 사고별 징계현황

소속

직급

징계내용

징계

처분

충북본부

3급

태백선 문곡역 열차사고

파면

부산경남본부

3급

제동취급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