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구청장 손화정)가 옛 중구 시절 발행된 일시차입금 181억 원을 전액 먼저 갚기로 했다. 이 채무를 어느 자치구가 얼마나 떠안을지 정하는 인천시의 지정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구는 그사이 상환이 늦어져 연체이자가 붙는 일을 막겠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19일 인천시와 협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제물포구에도 채무 분담을 가리는 검증 절차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코리안투데이] 인천 영종구 CI © 김미희 기자 |
이번 결정은 인천시의 요청에서 비롯됐다. 인천시는 문제의 일시차입금이 제물포구와 영종구 모두가 부담해야 할 채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어 지역별로 채무를 누가 승계할지 지정하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구에 상환을 요청했다.
구는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도 인천시가 약속한 조속한 승계 지정을 믿고 상환 시점을 앞당겼다. 지정이 끝날 때까지 상환을 미루면 연체이자처럼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새어 나가고, 결국 그 부담은 구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구는 이번 조치를 ‘대승적 차원’의 선제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는 먼저 갚는다고 해서 일시차입금 전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돈을 먼저 치르는 일과 채무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구는 인천시의 사무 지정으로 제물포구가 부담할 금액이 확정되면, 최종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대신 갚은 제물포구 몫을 돌려 달라고 제물포구에 요청할 계획이다.
분담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인천시의 객관적 검증 결과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상환 범위와 책임 소재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그런 만큼 당사자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공신력을 갖춘 제3의 기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다. 구는 이 원칙을 지켜 오면서, 법률상 사무 지정 권한을 가진 인천시가 자료 제출이나 협의를 요청할 때마다 적극 협조해 왔다고 덧붙였다.
구는 제물포구의 최근 입장 표명도 반겼다. 제물포구는 지난 13일 보도자료에서 일시차입금 문제를 기존 합의와 법률 검토,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풀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영종구는 이 입장이 자신들이 줄곧 내세워 온 원칙과 같다며 환영했다.
동시에 구는 제물포구가 그동안의 일방적 무대응에서 벗어나 객관적 검증을 거친 해결을 공식적으로 밝힌 이상, 실제 검증에도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으로 인천시가 사무 지정 과정에서 일시차입금을 빌린 경위와 지출 내역을 들여다볼 때 제물포구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는 채무를 나누는 근거로 차입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들었다. 구는 “당시 중구가 발행한 일시차입금은 법정 경비 지출을 위한 공적 채무로,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중구 원도심과 영종 지역에 사용된 부분이 대체로 구분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구 원도심에 사용된 차입금은 해당 지역을 승계한 제물포구가 부담하는 것이 상식적 의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판단 기준도 이미 마련돼 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면 채무가 생긴 경과와 원인, 그로 인한 이익을 누가 누렸는지 등을 두루 따져 채무를 넘겨받을 자치단체를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인천시의 지정 절차를 거치면 두 자치구가 나눠 질 채무의 범위가 분명하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영종구 관계자는 “제물포구 역시 객관적 검증 절차를 원한다고 의사를 밝힌 만큼, ‘상생 발전’이라는 행정체제 개편의 취지에 따라 앞으로 있을 인천시의 사무 지정을 위한 검증 절차에 성실히 응하고, 이에 따른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옛 중구가 나뉜 뒤 남은 채무를 두 자치구가 어떻게 정리할지 보여 주는 첫 시험대라는 성격을 띤다. 인천시의 지정 결과와 제물포구의 검증 참여 여부에 따라 채무 분담의 원칙이 정해지고, 각 구 주민이 떠안을 재정 부담의 크기도 달라질 전망이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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