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하반기 체납액 정리 총력…‘제3차 지방세입 징수대책 보고회’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지난 27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3차 지방세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하반기 체납액 정리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연말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막바지 징수 전략을 가다듬는 자리다. 재정 기반이 약한 자치구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제대로 거두는 일은 주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직결된다.

[코리안투데이] 2026년 제3차 지방세입 징수대책 보고회 © 김미희 기자

보고회는 시현정 부구청장이 주재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실적을 살펴보고, 부서마다 체납이 생기는 원인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체납액을 정리할 방안과 징수율을 끌어올릴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구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2026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한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체납자 재산을 추적해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며,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책임징수제’로 묶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다른 방식을 쓴다. 100만 원 이하 체납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현장에 나가 실태를 조사해 왜 체납했는지, 낼 형편이 되는지를 파악한 뒤 스스로 납부하도록 이끄는 맞춤형 관리를 한다. 일률적인 강제 징수 대신 체납자 사정을 고려해 대응을 나눈 것이다.

세외수입 체납을 줄이기 위한 내부 지원도 강화한다. 세외수입 담당 부서를 직접 찾아가 체납 컨설팅을 하고 압류 업무를 돕는 한편, 담당자 직무교육으로 업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세외수입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만큼 부서별 관리 역량이 징수 실적을 좌우한다는 판단이다.

납세자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넓힌다. 구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로 지방세 체납 안내를 보내는 모바일 송달을 이미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그 대상을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까지 늘렸다. 체납자는 휴대전화 하나로 체납 내용을 확인하고 곧바로 납부까지 마칠 수 있어, 자진 납부율과 징수율이 함께 오를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시현정 부구청장은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구 재정 운영의 근간인 만큼 남은 기간 모든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체납액 정리에 적극 나서 2026년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번 보고회는 고액·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생계형 소액 체납에는 사정을 살펴 대응하고, 납부 절차는 간편하게 바꾸는 방향을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주민과의 형평을 지키면서 구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일인 만큼, 일제정리기간이 끝나는 12월까지의 징수 성과가 주목된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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