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는 전용 신용평가체계(SCB)를 오는 8월말부터 은행권에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금융이력이 부족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돼 온 소상공인이 매출과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바탕으로 대출 심사에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코리안투데이] 신용평가체계 개편 소상공인부터 시작해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장형임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와 제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체계(SCB)의 은행권 도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SCB는 재무제표나 과거 금융이력이 아니라 매출액, 상권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모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신용평가체계 개편 3차 T/F에서 도입 방안을 발표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울보증보험, 은행권,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원 등과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왔다. 담보나 신용점수 위주의 기존 평가에서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일수록 대출 문턱이 높았던 만큼, 성장성을 평가에 반영하는 SCB 도입은 이들의 자금 조달 통로를 넓히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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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은행이 대폭 늘어 총 16개 은행이 2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에 SCB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범운영은 8월말부터 은행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기업·신한·국민·우리·농협·하나·제주은행 등 7곳이 8월말부터 먼저 운영을 개시하고, 케이·카카오·토스·수협·iM·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등 9곳은 하반기 중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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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SCB가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업종·업력·매출액 등 개인사업자 특성을 반영하는 전용 사잇돌대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10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 상품은 기존 사잇돌대출보다 대출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고, 연간 공급 규모도 10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SCB 성장등급을 적용해 성장성이 있는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업계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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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평가에도 SCB가 확대 적용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존 재무·신용도 중심 평가에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더해 평가 항목을 다변화하는 심사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시스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SCB를 다각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권이 SCB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이 8월 중 완료될 예정이며, SCB 활용 절차와 임직원 면책 등을 규정한 「SCB 운영 가이드라인」도 8월 중 마련·배포된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상위 등급에 금리·한도 우대를 적용하는 심사 과정과, SCB 등급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처리한 경우 담당 임직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다. 대출 담당자가 성장성 평가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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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창 사무처장은 “포용금융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제”라며 “AI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시스템(SCB)은 포용과 혁신을 동시에 구현하는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SCB가 은행권을 넘어 전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확산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제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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