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가 인공지능(AI) 혁신을 산업 경쟁력으로 잇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관 장관은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2026년 G20 혁신장관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지식재산·표준·공급망을 아우르는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코리안투데이] G20 회원국들 모여 AI 혁신을 위한 다자간 협력방안 논의 © 장형임 기자 |
이번 회의는 올해 G20 의장국인 미국이 주최했으며, 회원국의 산업·혁신 분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논의 의제는 ▲인공지능(AI)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 ▲표준을 위한 AI 및 AI를 위한 표준 ▲산업혁신 및 공급망 투자 세 가지로 구성됐다. AI가 연구개발과 창작, 산업 생산 전반을 빠르게 바꾸는 상황에서, 각국이 제도적 대응을 어떻게 맞춰갈지가 핵심 관심사였다.
오전 세션은 「인공지능(AI)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AI 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 AI 활용 확대에 따른 특허·저작권 제도의 발전 방향이 다뤄졌다. 김 장관은 AI가 연구개발과 창작, 혁신의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과 AI 혁신이 상호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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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야에서는 AI 활용 확대로 혁신에 참여할 기회가 넓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신뢰할 수 있는 특허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한국의 공정이용(Fair Use) 원칙과 AI 학습 관련 가이드라인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공정이용 여부는 ▲이용 목적·성격 ▲저작물 종류·용도 ▲이용 부분의 비중·중요성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4개 요소를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 김 장관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AI 혁신을 위한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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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세션에서는 AI의 산업 활용을 위한 표준과 공급망의 회복력·다변화가 논의됐다. AI 표준과 관련해 김 장관은 산업 현장의 수요와 활용 경험을 반영한 표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율제조·AI 미래차·로봇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산업계 참여를 바탕으로 AI 표준의 발굴·개발을 지원해 온 한국의 경험을 설명했다. 또한 AI 기술과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만큼 기술·시스템 간 상호운용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며, ISO·IEC 등 AI 국제 표준 논의에 적극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국제표준 마련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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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분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AI와 제조혁신이 공급망 회복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 장관은 한국의 제조 AI 전환(M.AX) 추진 사례를 공유하며, 생산계획·수요예측·공급망 관리 등에 AI를 활용해 기업의 변화 대응능력과 공급망의 효율성·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이 개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넘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전체의 위기 대응능력 향상과 새로운 협력 기회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아울러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공급처 다변화와 함께 각국의 산업적 강점을 연결하고, 핵심자원과 소재·부품 분야에서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20이 각국의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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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AI 혁신이 실제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 자체의 발전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제도, 표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한국도 산업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G20 회원국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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